
use case 02
Why abe.
법적 고민
법률 정보의 한계
법적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완결적 결정 경험

Decision Context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Decision Grid

1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 시도하기
상대방이 원하는 게 진짜 처벌인지 사과·배상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없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대화 내용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어요.
2
일단 두고 보기
고소 예고가 실제 고소 접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확인하면서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이에요.
3
변호사 통해 선제적으로 합의 시도하기
변호사가 상대방 측에 연락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장·주변에 알려질 위험을 줄이면서 조용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생겨요.
4
법률 상담으로 실제 위험도 먼저 파악하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맥락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혐의 성립 가능성과 수사 개시 여부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연한 공포로 판단이 마비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5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해 대응하기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면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기소 또는 불기소로 갈리는 분기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6
혐의 부인하고 맞대응 준비하기
상대방 발언도 모욕·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맞고소 카드를 준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상력을 낮추고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올 여지가 생겨요.
7
증거 정리·보전으로 방어 준비하기
논쟁 당시 전체 맥락과 상대방 발언을 스크린샷으로 확보해두면, 내 발언이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 어떤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법률 정보를 많이 안다고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진짜 알아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위험과 손실을 줄이면서
스스로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리세요
Decision Detail
2
법률 상담으로 실제 위험도 먼저 파악하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맥락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혐의 성립 가능성과 수사 개시 여부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연한 공포로 판단이 마비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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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따져보세요
Execution Guide
결정했으면 실천해야죠
5분 안에 실행할 수 있어요
가이드만 잘 따라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셈입니다
여기까지도 알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어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니에요, 고소장이 접수된다고 해서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어요.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회사에 알려지는 건 본인이 직접 말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소 협박 단계에서 직장 노출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공포가 지금 판단을 흐리고 있을 수 있어요.

빨리 합의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합의금이라면,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내 상황의 실제 위험도를 모르고 합의를 서두르면, 필요 없는 돈을 쓰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불리하다는 신호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합의 타이밍과 금액은 내 위험도를 먼저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논쟁 중 오간 말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혐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온라인 논쟁 중 오간 말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져요. 같은 단어라도 맥락이 핵심이라, 실제 메시지를 보지 않고는 혐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게 바로 지금 상담이 필요한 이유예요.

STEP
1
메시지 맥락 정리하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는 표현 자체보다 맥락이 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이에요.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대방이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한 말이 어느 흐름에서 나왔는지가 변호사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줘요. 이 맥락 없이 상담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수준의 답만 나와요.
STEP
1
상담 예약하고 들어가기
이 상담의 목적은 내 혐의 성립 가능성을 특정하는 거예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고, 수사 개시 여부와 기소 가능성까지 가늠하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실제 메시지를 직접 봐야 해요. 무료 상담은 일반 법률 정보 안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상황에서는 유료 형사 상담이 더 실용적이에요.
STEP
3
상담 결과 기준으로 다음 행동 결정하기
상담 결과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요. 혐의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고, 상대방 요구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겨요.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합의 타이밍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잡는 단계로 넘어가요.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막연히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하는 구도가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