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 case 09
Why abe.
법적 고민
법률 정보의 한계
법적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완결적 결정 경험

Decision Context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Decision Grid

1
여성긴급전화·피해자 지원기관에 먼저 연락하기
1366 또는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절차·안전 계획·법률 지원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잡혀요.
2
일단 두고 보기
지금은 추가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입니다.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서 상대의 행동이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3
연락·방문 기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남기기
날짜·시간·내용을 스크린샷과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돼요.
4
경찰에 스토킹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 요청하기
경찰이 즉시 상대방에게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당일부터 법적 보호막이 생기고 이후 위반 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5
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기
법원이 접근금지·연락금지를 명령하면 경찰 조치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법적 보호가 확보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6
주거지 노출 차단 등 물리적 안전 조치 취하기
현관 잠금장치 강화, 귀가 시간대 변경, 주변인에게 상황 공유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신고와 병행해 즉각적인 안전감을 높일 수 있어요.
7
변호사 선임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병행하기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법적·경제적 부담이 함께 가해지기 때문에 행위를 멈출 압박이 가장 강해져요.
법률 정보를 많이 안다고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진짜 알아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위험과 손실을 줄이면서
스스로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리세요
Decision Detail
2
여성긴급전화·피해자 지원기관에 먼저 연락하기
1366 또는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신고 절차·안전 계획·법률 지원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잡혀요.
"
"
스스로 따져보세요
Execution Guide
결정했으면 실천해야죠
5분 안에 실행할 수 있어요
가이드만 잘 따라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셈입니다
여기까지도 알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어요
신고하면 상대가 더 자극받아서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해요. 다만 집 앞까지 찾아온 시점은 이미 연락 거부만으로는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단계예요.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발동되면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걸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돼요. 신고가 자극이 될지, 법적 제지가 될지는 1366 상담에서 지금 상황의 위험도를 먼저 판단받고 결정하는 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요.

1366에 전화하면 바로 신고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1366은 신고를 강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느 수준인지, 신고했을 때 어떤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신고 없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용도로 써도 돼요. 연락 자체가 어떤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스토킹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지금 상황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연락과 집 앞 출현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이 명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해당 여부 판단도 상담에서 받을 수 있어요.

STEP
1
상황 기록 만들기
스토킹 피해에서 기록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상담에서 상황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받는 근거가 되고, 이후 신고를 결정했을 때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연락 횟수나 집 앞 출현 같은 반복성이 기록으로 남아야 스토킹 행위의 패턴이 드러나요. 지금 기억나는 것부터 적는 것으로 충분해요.
STEP
1
1366 또는 지원센터에 연락하기
1366은 여성가족부 산하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이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는 스토킹 사건만 전문으로 다뤄요. 이 기관들은 신고 절차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지금 상황의 위험도 판단·신고 후 보호 조치 안내·법률 지원 연결까지 한 번에 해줘요. 혼자 "신고하면 더 위험해질까"를 고민하는 것과, 이 상황을 매일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건 결과가 달라요.
STEP
3
상담 결과 기준으로 다음 행동 결정하기
상담 이후 선택지는 크게 세 방향이에요. 경찰 신고로 법적 보호 조치 받기, 신고 없이 안전 계획을 먼저 실행하기,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기록만 계속 쌓기.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지금처럼 혼자 불안을 감당하는 상태와는 달라요.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 구도가 돼요.


